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 (지원조건, 내용, 절차)

고용촉진장려금 총정리 (지원조건, 내용, 절차)

 

고용촉진장려금이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들을 위한 고용 촉진 제도는 이들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해당 구직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대상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와 이수 면제자들로, 이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처럼 고용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기업에도 인력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구직자들의 고용률 향상은 물론, 사회 전반의 경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원대상 구직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구직자를 고용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구직자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구직등록이 필요하며, 인정되는 기관으로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구직등록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에 등록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와 이수면제자가 해당되며, 이수자는 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의 실업자를, 이수면제자는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이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섬 지역 거주자 등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조건

근로자 채용 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용일 이전에 구직등록을 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이수면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규직 이외의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되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도 있으며,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이거나, 사업주의 직계가족인 경우 등입니다.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주도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유흥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파견·용역업체도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취약계층 구직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구직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대규모기업은 36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한 개념이며, 대규모기업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기업을 말합니다. 지원금은 고용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 지급되며, 채용 후 6개월 미만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 가능한 인원은 전체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0명 이상인 경우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사업장별 피보험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의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 지원절차 및 신청

(지원절차)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으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지원대상 기간이 1년일 경우 6개월마다 두 차례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해선 2023년 12월 31일까지 첫 번째 6개월분의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통상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확인에 따라 추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결정 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워크넷, work24.go.kr)을 통해 모두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양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법정 양식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원활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