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지원정책 알아보기

2025년 의료지원정책 알아보기

 

’25년 재정 2.0조원, 향후 5년간 
재정 10조 + 건보 10조+α 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 지역‧시간대별 의료공백 해소

 

 

2025년 문제점

소아과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료인의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충원률이 급격히 감소한 결과,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의 충원률은 2019년 92%에서 2022년에는 28%로 떨어졌고, 산부인과와 흉부외과도 각각 73%에서 69%, 63%에서 35%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게 하여 지역의료의 적자가 확대되고, 필요한 투자도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들은 지역의료를 외면하게 되고, 이는 전체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5년 많은 의료지원정책이 확대 마련되었습니다.
 

필수분야 의료인 확대

필수과목 전공의의 수련비용을 지원하여 약 9천명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0.3조원 규모로 지원합니다. 또한, 필수과목 전공의의 수당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기존 220명에서 4,600명으로 늘리고, 월 100만원의 지원을 통해 전공의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대의 시설, 장비, 교수진을 대폭 확충하는 데 0.4조원을 투자하여 의료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의료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우선, 소아전문응급센터를 현재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여 소아 응급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입니다. 또한, 응급헬기의 수를 9대에서 10대로 늘리고, 출동수당을 30만원으로 정하여 응급 의료진의 동기를 부여합니다.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도 14대에서 56대로 확충하여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더불어, 소아암센터의 장비를 확충하고 양성자치료기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소아암 치료의 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생명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도 양질의 진료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 및 중환자 진료역량을 고도화하기 위해 0.1조원이 투자됩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거점병원의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운영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0.2조원이 배정되어, 지역 주민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아울러, 중환자실 원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신속한 진료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2025년 의료지원정책은 지역 의료 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빈틈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야간 및 심야 약국의 수를 64개소에서 220개소로 3배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약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야간과 휴일에도 운영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수를 45개소에서 93개소로 2배 늘려, 어린이 환자들이 언제든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더불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한 지역별 순환당직제를 운영하여,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은 항상 당직을 서도록 하여 응급 상황에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2025년 의료지원정책들은 지역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