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정신건강을 위한 복지문화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총정리

 

현대 사회에서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다양한 기관이 협력하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의 목표는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상담 서비스는 전문 심리 상담사와의 1:1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심리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여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책요약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총 8회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 상담은 최소 50분이상 진행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간 유효합니다. 사업신청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원대상 및 대상자별 증빙서류

지원대상은 대상 1~5로 나뉩니다. 대상 1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 Wee클래스 등 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의뢰서입니다. 대상 2는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란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3은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로 제출서류는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기준 1년 이내)입니다. 대상 4는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으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와 가정위탁보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 5는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대상별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권자는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학력이나 전공, 취업 상태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용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서비스 단가는 1급 유형이 8만 원, 2급 유형이 7만 원으로 구분되며,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0~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

신청절차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방문 신청으로,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을 결정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2024년 10월부터 가능해지는 온라인 신청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의 담당자가 신청기준에 해당하지 확인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통지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이 필요한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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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함께 사회 전반이 정신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지원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신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